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3. 20.

개정  1998. 4. 01.

2000. 4. 15.

2001. 2. 20.

2005. 3. 02.

2006. 3. 02.

2007. 4. 10.

2009. 4. 09.

2013. 4. 12.

2015. 3. 20.

2016. 3. 29.

2018. 2. 13.

<관련 근거 법령>

1. 교육기본법(2008.3.21 법률 제8915호)

2. 초․중등교육법(2008.3.21 법률 제8917호)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9.3.27 대통령령 제21375호)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

5.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2005. 2. 14. 경기도조례3382호)

6.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법에 의거 선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선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의 정수)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제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외에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1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5명(초등학교 4명, 병설유치원 1명), 교원위원 4명(초등학교 3명, 병설유치원 1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지역위원의 자격은 특정한 거주지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지역위원이 정당원인 경우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2012학년도에 운영위원 하였더라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1항(2013.4.1기준)에 의거하여 3차 연임 가능)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⑥ 선출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은 본교 교무실내에 둔다.

제7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 공고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위원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 공고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③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10조(위원의 궐원)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될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 규정의 재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활동(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교육(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2.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제안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자료 및 건의 사항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인사상의 자료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규정 제13조 제1항 제12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제안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의내용을 성실공정하게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① 학교발전기금은 영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제안 건의)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제안․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과의 협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2월) 운영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회의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의사 동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 원칙)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되 비공개로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 참관 안내도 겸하여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 내용 및 그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3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그 설치 시기, 방법, 위원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예결산 소위원회

2.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및 졸업앨범선정 소위원회

3. 학교급식소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활동 상황과 심의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모든 결정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및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996.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및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 또는 기본 정신을 준수하여 개정한다.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기초로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0. 4.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0)

이 규정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0)

이 규정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8)

이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9)

이 규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2)

이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이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3)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